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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서비스 제공동의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보배에프엔비 오더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보배에프엔비(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오더 어플리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보배에프엔비 오더앱’이라 한다.)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인근 마케팅 지역에서 정보(매장 위치 및 정보, 쿠폰 등) 받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당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고지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주식회사 보배에프엔비 오더앱 초기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당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하며,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근 매장 찾기/ 현 위치로 매장 검색(인근 매장정보 제공) / 배달주소 설정 및 온라인 주문
② 임의로 지정된 마케팅 지역(또는 매장)에 설치된 회원Device 인식장비(Beacon 등)을 통해 ‘회원’의 Device(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App으로 정보 (쿠폰 등)를 수신 받는 서비스
③ 주식회사 보배에프엔비 오더앱 설치 ‘회원’에게 위치 정보를 통한 기타 서비스 제공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통신요금이 회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통신 요금은 회원의 데이터 사용량, 이동통신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당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당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당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당사의 결제 이용약관 및 관계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 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당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①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당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당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당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 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관[태법1]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당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당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⑤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본 약관에 명시하거나 별도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당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② ‘회원’은 당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로 연락함으로써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당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만 14세 미만 ‘회원’과 당해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당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나.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다.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라.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마.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바.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사. 그 밖에 가호부터 바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 12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 8세 이하의 아동
나. 피성년후견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당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당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면책)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기타 당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 16 조 (적용 법령)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7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당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당사의 연락처) 당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2. 대 표 자:
3. 주 소: 
4. 대표전화: 
5. 이메일 :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소속, 성명) :
이메일 :
관리담당자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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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법무법인1]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